푸른바람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법 인권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판"

출처 : 전여옥의 광기, 아동성폭행도 노무현 탓?

 

 전 의원은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거론하면 "이는 2005년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반강제작 권고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찰청의 내부문건을 소개하면서 "우범자를 첩보수집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3월에 1회 첩보, 입수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우범자 대상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범자도 첩보수집대상자에 대해서만 첩보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의자 김모가 보호관찰자였다면 부산에서 영등포로 이사 오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처 : 미디어다음 - [대정부질문]전여옥 "성폭행 사건, 참여정부 인권위 때문"

 

 범죄 원인을 소급하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

"그렇게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이성적 제언은 아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 "아동성폭행이 참여정부 온정주의 때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전여옥 의원 발언 반박

 그리고 이걸 황당하게도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에 적용시켜 비난했다면서요?
이 무상급식 예산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5배 할 수 있다면서요.
또한 부자 아이들에게 밥주는 것보다 서민아이들 지키는 게 보편적 가치라며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아니 서민 아이들을 그렇게 중히 여기셨던 전여옥 이하 한나라당은 왜 부자감세는 시키시고 강부자 종부세는 사실상 왜 폐지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셨답니까?

출처 :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 아이고! 전여옥 의원님, 남탓하는 버릇 좀 고칩시다.

 개인으로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은 잘 모른다.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모른다.

그래서 찾아봤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우범자 관찰 보호', '우범자 관찰' 은 검색이 안되는 군요.
  • '우범자 검색' 검색하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검색'이라는 행정규칙이 검색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검색' 검색하면 현행법령이 1건 검색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보호관찰 등) 에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검색
  법령센터에서 '우범자 관찰 보호'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아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내용' 검색 하니 '2004 문제사업심의계획' >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라는 문건이 나오는군요
    문건에서는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을 제안하는 문건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대상자는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이 되는군요
    

시간이 없어 검색으로는 이전의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문건을 찾는건 포기했습니다.

사견을 들이대면 전여옥 의원의 질타는 감성적으로는 공감이 조금(?) 됩니다만 그렇다고 전 정권이라던지 노무현 대통령때문이라는 다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발언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 하겠군요.
그래서 언급된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는 못하고, 아마 찾았어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겠지만요 ^^;

이전 전여옥 의원이 제안한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이 갑니다.

여성부 백희영 장관은 뒤이어 "(화학적 거세는)약물치료 요법의 하나"라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도입해 사건을 막을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우려하는 점은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 시행 하다가 (범죄자가) 안 먹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화학적 거세만 하면 성폭력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PRESSian - 전여옥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 맹형규 "추진해볼 만"

 
하지만 이 제안도 걸리는게 많죠.

하지만,
전 의원이 위 문제만을 쟁점을 잡았다면 성범죄에 대해서 그나마(?) 동조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추가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금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이라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연결짓고 논리를 편다면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성범죄도 없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비꼰다면 한나라당(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서민들이 좀 더 웃음을 짓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훗~ 웃깁니다.

현대 대한민국 생활은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경제/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 특히 서민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